'국민의 정부'는 국정 초기부터 세계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IT혁명의 물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IT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다. 그 결과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초고속인터넷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성공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IT산업의 대GDP 비중도 1997년의 8.6%에서 2001년에는 12.9%로 크게 높아지는 등 정보통신산업이 국민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 6월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IT 기술의 우수성이 전세계에 널리 홍보되고 'IT 강국, 코리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더욱 높아졌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보통신 부문의 중요성을 감안해 균형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보화와 IT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명실상부한 IT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2003 년도 정보통신부 소관 총 재정 규모는 금년보다 3.0%가 증가한 7조 8,290억원으로, 일반회계 및 재특회계 등 예산은 5조 3,744억원으로 9.1% 증가했고, 정보화촉진기금은 2조 4,546억원으로 8.0% 감소했다. 회계·기금간 내부 거래 등 중복 부분을 제외한 순 운용 규모는 6조 1,820억원으로 6.3%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정보통신부 소관 회계별 예산 현황(단위 : 억원)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첫째,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1995년 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1·2단계사업(1995~2000)의 성과와 앞으로의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해 초고속국가망을 고속화·고도화하는 데 742억원을 지원하고, 정보화 기반이 취약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공중망 구축을 지원해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680억원을 투입한다.
둘째, 전자정부 서비스를 다양화·고도화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 정보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등 정보화촉진사업에 2,023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부터 정부가 총 1,422억원을 투입해 추진해온 전자정부 11대 프로젝트가 2002년 11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민원혁신시스템(G4C), 종합국세서비스(HIS) 등 11대 프로젝트의 안정화와 기능 향상을 위한 후속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데 500억원을 투입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보화선도사업 지원을 위해 250억원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300만 소기업에 인터넷 서비스, 경영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정보화대 행서비스(ASP) 방식의 경영 솔루션 보급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 66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과학기술·교육학술·문화·역사 등 보존 가치가 높은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한 분산컴퓨팅 환경 조성, 공간정보연계 시범사업, 기업간거래(B2B) 시범사업 등 정보화의 확산을 위한 각종 사업에도 6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모든 국민이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2000 년부터 추진된 1,000만 국민정보화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 위주의 2단계 정보화교육(2002~2004)을 추진하고 농·어업인,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정보화 취약 계층이 정보화를 통해 소득 증대와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더욱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총 601억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안전한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해킹·컴퓨터바이러스로부터 주요 정보통신 기반을 보호하고 불건전 정보 유통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온라인상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는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예산도 291억원을 반영했다.
[표2] 전자정부 11대 중점 과제
IT산업을 세계 일류로 육성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세계 일류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 연구개발 기반, 창업 인프라 등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CDMA 이동통신 시스템을 잇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4세대이동통신, 광인터넷, 디지털TV, 차세대 정보보호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7,807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출연이나 융자 방식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첫째, 차세대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무선랜(wireless LAN), 홈네트워킹 등 IT 신기술 분야의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표준화에 296억 원을 지원하고 광통신, RF 장비, 소프트웨어 등 IT 종합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하며, IT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전파·공유하는 등 공통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데 677억원을 지원한다.
둘째,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실무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 및 국제감각을 갖춘 IT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학 연계를 통한 기초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 산업체·연구소 등의 IT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IT 유관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초인력양 성사업에 83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IT연구센터 선정·지원, IT 시스템 온 칩(SoC)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해 IT 분야 핵심기 술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 우수 인재의 해외유학 지원, 스탠포드·카네기멜론대학 연수 지원 등을 통해 한국 정보통신의 미래를 이끌 어나갈 고급 인력을 양성해 나가기 위해 66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보호, 디지털콘텐츠, 게임,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 신기술 등 산업 현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특화인력을 양성하 고, 미래 IT 전문가 발굴을 위한 영재교육과 민간학원의 IT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등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209억원을 반영했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 효과가 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산업 등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프트타운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635억원, 디지털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284억원, 민·관 합동의 투자조합 방식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지닌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데 450억원 등 총 2,30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IT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정보화 선진국으로서 개도국의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간 IT 분야 협력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8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동남아·동구 등 신흥 IT 시장에 민·관 합동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IT 종합 수출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해외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사업을 확대하고 개도국 IT 정책 결정자 및 업체 관계자에 대한 초청연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다섯째, 통신·방송 융합시대를 맞이해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더불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방송망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전파방송기술 개발 및 효율적인 전파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17억원을 반영했다. 디지털TV 송·중계 시설, HDTV 제작 및 편집 시설, 유선방송의 전송선로 시설 보강에 총 5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통신방송위성 탑재체 개발, 다목적실용위성 관제시스템 개발 등 우주통신 분야 연구개발에 12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표3] 정보화 및 IT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선진 우정 구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개선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선진 우정 구현을 위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집배 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우편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우편 서비스 개선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편·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조 1,490억 원을 반영했다.
첫째, 우체국 이용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우체국 창구망 확충과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우편물류 기반 구축을 위해 1,748억원을 투입한다. 이로써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및 노후 우체국 36국을 신·증·개축하고 우편집중국(울산·포항·목포) 및 소포물류센터의 건설을 추진한다.
둘째, 우편물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편 업무 및 경영관리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해 742억원을 투입하여 우편물류통합정보시스템 및 전자상거래배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미 설치해 운용중인 전자고지지불시스템(EBPP) 및 배달관리시스템을 확충하며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ERP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우편물류 증가로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집배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상시위탁집배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480억원을 지원했다. 우편배달물량 증가에 대비한 비정규직 인력(통상 678명, 방문접수 182명, 발착 860명) 확보를 위해 354억원을 투입하고 상시위탁집배원의 보수 수준을 정규직의 86%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기본수수료 5% 인상, 시간외근무수당 확대(62→75시간), 특별수수료 신설 (10만원/월)을 했으며 집배원 전원에게 휴대폰사용료 보조금(1만원/월)을 지급하게 된다.
넷째, 우체국금융의 국가경제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 조성 규모(2002년 28조원→2003년 31조원)를 확대하고 지급이자도 현실화했다. 또한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예금모집경비는 축소해 반영하고 금융자동화코너의 신규 설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차원 높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금융의 인프라 확충과 금융사고 예방 활동은 더욱 강화토록 했다.
다섯째, 우체국보험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보험금 지급심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외부 위탁을 확대하고 보험관리사를 500명 증원해 5,000명 수준을 운영함으로써 정규직의 보험 모집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공무원 처우 개선
'국민의 정부'에서는 공무원 보수 수준을 중견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여 왔다. 2003년에는 기본급 3.0%를 인상하는 대신 복리후생비 중 명절휴가비를 연간 월 봉급액의 150% 로 인상하며 정액급식비를 월 9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월 15,000원 내지 20 만원까지 인상하고 교통보조비도 직급별로 월 2만원 내지 5만원씩 인상된다.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