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정보통신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ATM, ADSL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고속 ·고품질의 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정보 통신망의 조기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 구축사업을 당초 2002년에서 2000년으로, 3단계 사업을 2010년에서 2005년으로 앞당겨 구축, 전국적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음성 · 데이타 ·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개인 휴대용은 2Mbps, 가정의 고정가입자에게는 10Mbps급의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초고속망을 조기 구축하여 지식기반정보화 부문의 세계 10위권 선진 정보화국가에 진입하고자 한다.
또한 고속·고도화된 정보통신망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인터넷의 아시아 중심 허브 국가로의 부상을 기대하고 있다.
제1·2단계사업(1995~2000년) 추진 현황
초고속국가망사업
이에 따라 우선 초고속국가망사업을 통하여 고속·대용량의 정보 전송이 가능한 초고속 기간망을 구축하되, 당초 1998~2002년까지의 2단계사업 기간을 2000년으로 단축, 사업 목표를 전국 144개 주요 지역에 대한 광전송망 구축을 완료하고, 국내 최초의 ATM교환망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1999년까지 전국 107개 주요 지역을 연결 하는 고속 · 대용량(155Mbps~5Gbps)의 광케이블 망을 구축하여 초·중·고교 등 23,622개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0년에는 37개 지역에 광케이블망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국 시내통화권을 연결하는 기간전송망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 중 ATM교환기 26대 및 가입자접속장비 143대를 설치하여 ATM교환망을 구축하였으며, 2000년 4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00년에는 ATM교환기 29대 및 가입자접속장비 74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국적인 ATM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급증하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수요를 충족시키고, 2000년까지 10,351개의 모든 초·중·고에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고속국가망 인터넷(PUBNET)을 확대 구축할 방침이다.
초고속공중망사업
한편, 초고속공중망은 수요와 경제성 등에 따라 광케이블, xDSL, CATV망, 무선, 위성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망 구간이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요밀집지역에 광가입자망(FTTO, FTIC)을 구축하였으며, 기존의 전화선로에는 xDSL을 적용하거나 CATV망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 가입자에게 수 Mbps급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초고속가입자 선로의 신규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무선가입자망(B-WLL) 또는 위성을 이용하여 고속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초고속가입자망을 통하여 1999년 말까지 16,137명의 ADSL 가입자와 193,060명의 CATV 가입자에게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0년까지 ADSL 75만명, FITX 및 CATV의 경우 각각 70만명 이상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입자망 장애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내 정보통신시설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1999년 5월부터 시행, 2000년 1월 현재 373건의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고속정보 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주택건설업체들은 초고속정보통신2등급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3단계사업(2001~2005년) 추진계획
초고속국가망사업
초고속국가망 3단계사업에서는 고속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고속인터넷 등 고속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당초 2003~2010년까지의 사업기간을 2001~2005년으로 단축, 전국 어디에서나 고속·고품질의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보편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기반을 확립하여 32,000개 공공기관에게 평균 12Mbps 급 이상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WDM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2002년까지 대도시간은 수십 Gbps급, 중소도시간은 수 Gbps급으로 전송망을 고도화하고, 2003년 이후에는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등 기간전송망의 고속·고도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기관의 수요 및 국내외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전국 중소도시 지역까지 ATM교환기 150대를 추가로 구축하여 ATM교환망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KIX(R-KIX)를 구축, 국내 인터넷 연동경로를 단축하고 통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가망인터넷(PUBNET)을 확충하여 공공 기관의 인터넷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제회선 비용 절감 및 지속적인 대역폭 확충을 위하여 미국내에 국가망인터넷 접속점(PoP) 구축도 추진할 것이다.
이밖에 국가망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전산원을 통하여 이용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서비스관리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1]광가입자망 구축 현황 및 계획
구분 |
199년말 구축 누계 |
2000년 추가구축계획 |
FTTO |
3,510개소(6,807km) |
863개소(1,295km) |
FTTC |
1,895개소(1,531km) |
2,026개소(4,444km) |
초고속공중망사업
한편,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최종 목표를 가정에서 개인으로 확대하여 누구에게나 고품질의 동화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가정가입자용은 10Mbps, 개인 휴대용은 2Mbps급의 초고속공중망을 구축하기 위해 FTTx, xDSL, CATV망, 무선가입자망(B-WLL), IMT2000 및 위성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입자망 구간의 수요 및 트래픽 증가를 고려하여 기간전송망의 고도화를 추진하되, 서울 · 부산 등 대도시간은 수십 Tbps급, 중소도시간은 수십 Gbps급으로 대역폭을 확대하는 등 시외국간전송망을 확충하고, 기가비트급 라우터를 도입한 IP기간망을구축하여 급증하는 인터넷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FTTC 방식의 광가입자망은 50회선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확대 구축하고, FTTO 방식의 광가입자망은 6층 이상 건물의 80%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2005년까지 총 1,600만 세대 중 1,200만 세대가 초고속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용자 수는 IMT-2000 이용자 500만명을 포함하여 총인구 4,900만명 중 2,900만명이 초고속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 규모
1995년에서 2005년까지 전체 초고속정보통신망 투자 규모는 약 39조 9천억원으로 정부가 1조 9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중 초고속망 3단계(2001~2005년) 기간의 민간 투자비는 약 30조원으로, 수익 대비 과다한 투자가 예상되어 통신사업자의 수지 악화 및 부실화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초고속망의 차질없는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 강구가 요구되는 등 초고속정보통신 망 조기 구축에 따른 민간통신사업자의 투자 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이나 시내전화요금 인상 등을 추진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초고속가입자망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5,000억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이러한 초고속망사업의 조기 완성을 통하여 국가 행정 체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일괄민원 서비스 제공 등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개선 및 지식정보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산업 구조의 전환 촉진 등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또한 고속 인터넷을 통해 홈뱅킹, 홈쇼핑, 재택근무 및 SOHO가 확산되어 가정생활 및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게 됨은 물론 농어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 서비스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따른 직접고용 창출은 74만여명, 이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는 170여만명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