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 12월 14일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 ‘3D프린팅 생활화 전략’,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5건을 심의·확정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정책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면과 서류를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이 개선되어 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했던 종이문서 사용이 줄고 전자문서의 효력이 명확해진다. 또한 1,400여 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이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스캔한 문서를 보관할 경우 해당 종이문서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 밖에 온라인등기우편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2017년 9월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샵(#)메일 방식 외에도 모바일 메신저,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러한 정책들의 실현으로 2021년까지 6천억 원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나아가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 절감에 따라 1.1조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 3D프린팅 생활화 전략 정책
학교에 3D프린터가 단계적으로 보급되어 과학교과의 인체모형, 분자구조 등 3차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교구 제작이나 학생 개인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3D프린팅 출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 3D프린팅 제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하게 된다. 그 밖에 민간 3D프린팅 제작자가 공공시설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터 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 운용기능사‘ 등 국가자격제도를 시행 및 추진하여 그동안 낯설었던 3D프린팅 기술이 삶 전반에 밀접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③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정책
중소기업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백업을 강화하고, 랜섬웨어 대응 컨설팅 및 백업· 보안 장비 구축 지원과 보안 점검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랜섬웨어 감염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수집 및 분석하여 보안패치를 제작하는 과정도 공개하고, 랜섬웨어의 신속 탐지 및 대응을 위해 국가적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24시간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탐지 즉시 해외유포지 차단 및 백신개발을 추진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용 이메일, SNS 게시물 등에 대한 랜섬웨어 탐지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유포 탐지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 밖에 이용자 피해 최소화 지원책으로 ‘랜섬웨어 대응가이드’를 보급하고, 해외 단체 ‘No More Ransom’과 협력하여 이용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