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육성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GDP가 499조원으로 10.2% 증가하고, 수출이 1,442억불로 9.0%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245억불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0년도에는 7.2%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수출은 7.9%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176억불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은 1999년말 120조원으로 15.6% 성장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내수 신장과 수출 증대에 힘입어 137조원으로 14.2%의 높은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의 경우 정보통신산업은 1999년에 399억불로 30.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00년에도 CDMA 등 이동전화 단말기, TFT-LCD,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445 억불로 12.5%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수지는 1999년에 145억불로 17%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도 135억불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보통신 분야 취업자 수는 1999년말 108만 명으로 1998년에 비해 5.4%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118만 명으로 약 19.0% 수준의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총생산(GDP)에서의 점유비율은 1999년 10.7%에서 2000년도에는 11.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 수출에서 정보통신산업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도 28%에서 2000년도에는 29.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이 전체 무역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무려 58%를 기록한데 이어, 2000년에는 그 비중이 76%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정보통신산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산업과 고용을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경제 구조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육성
지식정보사회의 국부는 전자공간상에 축적된 지식 정보의 질과 양에 의해 결정되며, 현실적으로도 범세계적인 인터넷의 확산, 특히 앞으로 본격화할 IMT2000, 위성방송, 디지털방송 등에 활용될 디지털 내용물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식정보의 디지털화를 위해 정부는 정보화근로사업인 영상자료 디지털화사업에 의해 개발된 90여만 건의 자료로 디지털뱅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시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고, 문화유산·역사 등 국가 차원의 인프라 성격이 강한 약 30개 의 콘텐츠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 부문이 보유한 정보를 민간이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 콘텐츠업체의 무수한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 위주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컨텐츠전문투자조합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방송 등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가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된 콘텐츠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콘텐츠 영문화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영문화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DB보호법 제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지식기반경제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국내 산업이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목표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벤처캐피털의 확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지원 체계를 전면 재구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기본 창업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세계 시장과의 인적·기술적·마케팅 네트워크의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24개 지역에 소프트타운의 조성 및 공용장비지원실 확충을 완료하여 이를 서울소프트타운 중심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한편, 실리콘밸리의 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확대 개편 하고 북경에 비즈니스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세계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등의 유학생·교포 2세 등의 전문인력을 결집하여 네트워크화하고 그들의 현지 창업시 지원체제를 갖추어, 이를 우리 기업의 선진 기술 확보와 세계 시장 진출의 실핏줄 네트워크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내 정보 통신 전문 벤처캐피털과 세계적인 벤처캐피털· 마케팅업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전문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카네기멜론대학과의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프로그램, 국비해외장학사업, JAVA 프로그램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국 내 대학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및 연구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유학인력의 현지화를 통한 세계시장과의 네트워크 확보 차원에서 병역 관련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리눅스(Linux) 관련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등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분야인 신산업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중소·벤처소프트웨어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체 계를 확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창업 자문·유통 및 마케팅·영문화 지원 등을 위한 전문회사와 전문벤처 캐피털회사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 계약 시 최저가 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기술력 위주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차세대 정보통신 핵심기술의 개발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차세대 인터넷, 광통신, 디지털방송,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등 6대 중점 분야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와 민간이 총 4조 1,440억 원을 집중 투자해 약 48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22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현재보다 1,000배 빠른 인터넷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 이를 착실히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가적 대형 연구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연구 역량을 총 결집하고, 산업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 지향의 연구개발 체계로 혁신해 나갈 것이다. 특히 원천기술과 부품 기술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현재 40% 수준의 부품 국산화율을 2004년까지 80%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핵심부품기술 개발은 산업체가 주도하여 개발 즉시 수입 대체 및 상용화가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핵심기술과 상용 제품을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 최초의 CDMA 상용화에 이어 세계적 기술 수준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이동통신 분야의 세계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연·관의 유기적 기술 개발 협력 체계를 재구축하고 정부의 지원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터넷과 가전산업의 통합 추세에 대응한 디지털 정보가전(Home Automation) 기술의 집중 개발과 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의 연합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보가전은 TV·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정보통신망과 연결되어 인터넷에 의한 데이터 송수신과 원격 제어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폭발적인 시장 확대가 전망된다(2005년 국내 시장 20조원, 세계 시장 1,317억불).
그리고 1,000배 빠른 인터넷 구현을 위한 초고속망 장비 및 차세대 인터넷 응용기술을 민간 부문과의 연합컨소시엄을 통해 집중 개발하여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 전문 인력의 양성
올해에는 인터넷 확산으로 창출되는 새로운 산업을 전문기술력과 경영 능력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의 창의적 전문 인력의 양성에 주력하고,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고급기술인력과 기초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전반적 기술력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먼저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고용 모델과 새로운 산업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자격관리 체계 개선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확산으로 웹 디자인, 전자상거래, 서버관리, 네트워크설계, 정보검색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상응한 민간 주도의 새로운 기술교육과정 신설을 적극 지원하고 정보통신 기술자격 체계의 개선 정비를 추진할 것이다. 1998년 정보통신 관련 직종 수는 1,466개로 1995년에 비해 33% 증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에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와 전공 신설을 지원하고, 관련 학과 정원의 증원 및 탄력적 운용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대학의 관련 학과 학생 수는 1999년 71,883명으로 연평균 10% 증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미국 등의 유수 대학과 소프트웨어, 인터넷, ASIC 등의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해외 장학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의 우수한 정보통신 분야 연구센터 (ITRC)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핵심기반기술 개발과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산업체의 기술 인력이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신산업 위주의 전환교육과 신기술 분야의 재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여성·군 인력 등 잠재적 정보통신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지식정보사회의 지식·정보·기술력 중심의 생산 및 경제 운용 패러다임에 상응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정보통신 각 분야별로 중소·벤처기업군을 조기 육성하여 산업사회에서의 기존 대기업 중심의 역할을 대체·보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유선·무선·핵심부품·소프트웨어·인터넷 등 10여개의 정보통신 전략 분야별로 각각 100여개의 특화기업을 유망 정보통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이들 기업군들이 각각 대기업 집단 순위 15위 전후 규모의 기업군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자금, 마케팅, 해외 진출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CDMA, IMT-2000,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신기술 및 핵심 부품 개발 자금을 지원(4,100억 원)하는 한편, 투자조합 결성을 통하여 1,500억 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정보통신전문 벤처캐피털회사를 3개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월 평균 250여개 기업이 창업하는 등 정보 통신 분야의 창업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창업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 창업에서 정상적 경영활동에 이르는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고, 소프트창업자문회사, 업계 중심의 경영지원단 활동 등을 통해 회계·법률·자금 조달 등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방 및 전문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성공한 10여개 중소·벤처기업을 Case Study하여 우리 고유의 벤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대학의 창업 관련 교재로 활용 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충실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정보통신 전 분야에 걸쳐 ASIC 업체를 집중 육성(94억 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ASIC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창업 보육, 첨단 장비 및 제작시설 지원, 투자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ASIC타운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수출 활성화 및 세계 시장 진출 지원
올해에는 정보통신산업을 해외 진출의 전략산업화 하여 2000년에 수출 450억불, 무역 흑자 140억불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목표 시장을 세계 시장으로 재설정하여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을 통하여 국내 정보통신기업을 세계 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동통신단말기, 데스크톱 및 노트북PC, 위성방송수신기, 액정모니터 (TFT-LCD), 인쇄회로기판(PCB), 반도체 등을 수출 주력 상품화하고 IMT-2000 관련 부품 및 장비를 차세대 수출 유망 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996년 CDMA 개발 이후 외국산 장비 100% 대체, 125억불 수입 대체 및 30억불 수출을 달성한 성과를 토대로 CDMA의 본격적인 세계화를 실현하여 2000년에는 중국·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CDMA 진출을 실현하는 한편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의 새로운 CDMA시장을 발굴하여 진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