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일 체신부는 국내 산업체의 전산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회선 시용제도를 대폭 완화하였다. 정보통신 관련업계에서는 이른바 제3차 회선 개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번 조치가 민간업체의 VAN사업 참여를 허용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 일반인에게는 VAN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지만, 전기통신 및 컴퓨터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VAN이 유행어처럼 퍼져 나가고 있으며, 앞서가는 일부 기업은 VAN을 부가가치가 높으며 고도의 성장이 예견되는 장래의 유망산업으로 여기고 본격적인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VAN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고, VAN에 관해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VAN의 의미가 너무나 다양하여 오히려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 VAN이 어떻게 유래되었으며, 현재에는 어떤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가 살펴보고, 이번 제도 개선의 내용과 의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VAN의 유래와 개념
VAN은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로서 우리 말로는 통상 부가가치통신망으로 번역된다.
이는 1970년대초 미국에서 컴퓨터통신을 위해 개발한 패킷(packet)통신망을 VAN이라고 명명한데서 유래되었다.
패킷통신망이 등장하기 이전의 컴퓨터통신은 컴퓨터 본체를 중심으로 여러 대의 단말기가 전용회선을 통하여 point- to- point 방식으로 연결되어 원격지에서 온라인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단순한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통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신회선을 계속 점유하므로 통신회선의 사용 효율이 낮으며, 통신회선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송되는 데이타에 오류(error)가 발생하거나 통신이 중단되는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패킷통신망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전화 가입자가 전화교환기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와 통신을 할 수 있듯이 패킷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 상호간에 편리하게 통신을 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부가 기능도 갖고 있어서 최적의 컴퓨터 통신망으로 여겨졌다.
미국의 대규모 정보처리사업자들은 AT&T와 같은 기본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회선을 빌어 패킷통신망을 구성하고 중소기업 둥을 대상으로 패킷 교환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기존의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던 통신망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향상되었다고 하여 VAN이라고 명명하였다.
1976년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 ITT)에서 패킷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표준통신방식으로 권고 X.25를 채택한 이래 패킷통신망은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여러나라의 공중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국내 및 국제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7월 25일 한국데이타통신(주)에서 패킷통신망을 개통하여 DNS(Dacom-Net Service)라는 상품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 보급되고 국가별로 전기통신 규제 환경이 달라서 VAN의 의미 또한 달라지고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VAN의 개념으로는 “기존 전송시설을 이용하여 단순한 정보전송 기능 이상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의 의미인 협의의 VAN은 패킷통신망을 지칭하였으나, 근래에는 통신신호의 처리 및 통신방식의 변환이나 정보처리 및 정보검색 서비스도 광의의 VAN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부가가치 서비스(VAS ; Value
Added Service)라고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VAN사업자 또는 VAS사업자라고 한다.
선진국의 VAN 동향
VAN사업은 통신설비와 컴퓨터를 근간으로 하는 고도의 통신사업이므로 전기통신 규제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전신 • 전화 등의 전기통신사업은 독점성이 있고 공공성이 강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가 독점적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으며, 초창기부터 민간회사가 통신사업을 수행하였던 미국의 경우에도 1984년 미국전신전화회사(AT & T) 가 분할되기전까지는 정부 규제하의 독점체제를 유지하였다.
독점 체제하에서는 통신사업자의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많은 제한이 가해졌다. 그러나 컴퓨터가 등장하고 전기통신과 결합하게 되자 양자간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졌고 전신 • 전화와는 달리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독점의 논리는 점차 당위성을 잃게 되었다.
미국은 19기년에 Computer Inquiry I 과1980년에 Computer Inquiry II 결정을 통하여 민간업체의 VAN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시장 지배력을 가진 독점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VAN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또한 1986년에는 통신사업자의 VAN사업 참여를 허용하면서도 VAN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Computer Inquiry III 조치를 취하여 이 분야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1971년과 1982년에 2차례의 회선사용자유화를 통하여 V AN사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개방하였으며, 1985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여 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에 민간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국은 1982년에 기본통신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및 데이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VADS (Value Added and Data Service)사업을 일반 면허제로 허용하였다.
기타 유럽 국가는 공중통신사업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직 VAN사업의 민간 참며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
체신부에서 직접 경영하던 전기통신사업이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이관되고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사업자인 한국데이타통신(주)이 설립된 1982년부터 우리나라에도 VAN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84년 9월부터는 종래의 전기통신법이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개편되어 시행되었는데, VAN과 관련이 있는 정보통신회선사용제도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1985년 1월 체신부는 새로운 법령에 의한 첫번째의 정보통신 회선사용 제도 완화조치를 취하였다. 특정한 2지점을 직통회선으로 연결하여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특정통신회선을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간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정보통신회선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처리 또는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역무제공업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컴퓨터 본체에서의 정보교환행위와 타인의 통신을 내용의 변경 없이 매개하는 행위, 또는 통신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방식으로 다중화장치(multiplex)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규제를 하였으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외국 기업 또는 기업인 합작회사의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은 금지하였다.
1987년 6월에는 제2차 정보통신회선 사용제도완화조치를 취하였다. 특정 통신회선의 공동사용범위가 일부 확대되었으며, 그룹 계열회사 상호간에 공동전산망을 구성할 경우에는 회선 시용상의 제한 사항이 일부 완화되어 정보교환 행위 또는 타인통신매개 행위도 허용되었는데, 관련업계에서는 이를 그룹 VA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외자 참여 제한도 일부 완화하여 합작회사일 경우에도 경영권이 내국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역무제공업 또는 그룹 VAN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한 사업자가 2가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분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다중화장치의 사용도 여전히 규제를 받았다.
이와 같은 2차례의 완화조치에 힘입어 다수의 사업자가 생겨났다. 1988년 11월말에는 102개 업체가 정보통신 역무제공 승인을 받았으며, 이들 사업자들은 고객의 공동전산망올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 이들 사업자들은 고객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또 다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제3차 제도개선의 내용과 의의
제3차 정보통신회선 사용제도의 개선은 정보통신 관련업계의 요망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크게 3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특정통신회선의 공동사용 제한의 완화이다. 이로 인해 대학 및 연구소 둥이 학술 • 연구활동에 필요한 통합전산망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룹 계열회사만 시용할 수 있던 기업 공동전산망의 접속 이용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그룹 계열회사와의 거래고가 총거래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체 • 대리점 • 판매점 • 창고 • 운송업체 등도 자유롭게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자가 그룹기업 전산망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부가하였던 시스템 분리구성 조건도 철폐함으로써 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통신회선의 타인사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정보통신 역무제공업자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산망을 구성하고 정보통신 역무를 제공할 경우, 국가기간전산망 전담사업자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립 목적에 적합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회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정보통신회선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세째, 정보처리 또는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통신회선의 사용 효율 향상을 위해 다중화장치의 사용을 허용하였다. 다만 사용장비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과 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9,600 bps급 이하로 제한하였다. 앞으로 통신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큰 지장이 없다면 56 Kbps급의 고속회선에 대한 다중화장치의 사용 허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의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관련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의 업무전산화 수행에 있어 장애가 되는 제한사항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고, 정보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사회 각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비록 이용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기는 하였으나 공식적인 VAN사업 영역이 설정되었으므로 기존의 그룹 VAN과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전할수록 정보통신 수요는 더욱 다양화되고 증대할 것이다. 소수의 통신사업자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VAN 사업의 민간참여를 전면 허용하여 경쟁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VAN 사업자는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고 타인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타인 통신을 매개하게 되어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공익을 확보하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VAN사업자는 공중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화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보의 조작, 도용 또는 남용에 대비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국내통신망 지배 방지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신부는 1988년 8월 17일 입법 예고를 거쳐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 중 VAN과 관련된 정보통신부분의 주요 골자는 정보처리 • 검색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자는 체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정보처리 및 검색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한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과 등록업자의 법적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현재 개정안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끝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VAN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