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전략회의」 국민에 첫 공개
정보통신부는 7월 1일 천안에 있는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진대제 장관과 노준형 차관을 비롯한 본부 및 우정사업본부 사무관 이상 전 직원과 직할관 서장, 지방 체신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하반기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 정보 통신부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평가해 보고, 정책 추진 과정상에 나타난 애로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정보통신부에서 정부 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전략회의」라는 생소한 이름의 회의를 열기 시작한 것은 작년 5월부터이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했던 진대제 장관이 민간 경영방식을 정부 조직에 도입한 여러 가지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 「전략 회의」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 말 또는 초에 그 달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을 되짚어 보고, 다음 달의 주요 과제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정책 방향을 토의하는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정부부처 초유의 「전략회의」
이번 하반기 전략회의는 몇 가지 점에서 이전의 전략회의와는 달랐는데, 가장 중요한 점 은 전략회의를 정통부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이번 전략회의는 정책의 공급자(Policy Provider)라고 할 수 있는 정통부 내부 직원들 외에도 정통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 집행을 보조하는 정책협력자(Policy Collaborators)인 한국전산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체성회 등 11개 산하/유관기관장들과, 정보통신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집단이면서 고객(Policy Customers) 이라고 할 수 있는 IT제조·소프트웨어·통신서비스·전파방송·정보 분야 업체 대표 등 관련 업계 인사와, 국내에 진출해 있는글로벌 IT기업의 CEO 및 국내 유치 R&D센터 소장,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감시자(Policy Watchdogs)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 인사 및 언론(정통부 출입기자)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이번 전략회의의 전 과정을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생중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실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피부로 느끼는 혁신의 장'
인터넷 생중계는 정부 부처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총 3만여 명이 생중계를 시청하였고, 쟁점 토론 주제에 대한 네티즌의 찬반 토론과 댓글달기를 통한 의견 개진도 활발하였다. 이번 전략회의 생중계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정통부의 열린 마인드' '신선한 충격' '말로만 외치는 혁신보다는 피부로 느끼는 혁신의 장' 등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IT제조업·소프트웨어·통신/방송서비스 등 관련 업계로부터 애로 및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이어 최근 언론 등에서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해 관계자 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단말기 보조금'을 주제로 정부·관련 업계·소비자단체·학계 인사가 참여하는 쟁점 토론회(「100분 토론」)를 개최하여 IT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조직의 내부〈수직적 개 방 : 장·차관 등 간부와 사무관 등 실무자 간)와 외부(수평적 개방 : 정통부와 업계· 시민단체·언론 등 외부 기관간) 양 측면에서 '열린 의사 소통의 장' '쌍방향 정보 교류의 장'이 되었다.
언론에서도 이번 전략회의에 대하여 '열린 공간에서 정책을 소개하고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도 (전자신문, 7. 4.)함으로써 정보통신부의 '열린 행정'을 추구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이번 정보통신부 전략회의는 행정기관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외부의 참여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도모하는 참신한 시도로서, 정부 정책 과정의 새로운 혁신 모델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전략회의 개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 혁신을 선도해 나가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보통신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