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년 9월 28일 서울 • 인천간의 전신 개통을 효시로 한 한국의 전기통신은 벌써 1세기를 넘는 역사를 지니고 통신 발전이 곧 근대화라는 국가적 • 역사적 사명감 아래 발전 해 오고 있다. 지금의 우리 전기통신의 발달 현황을 보면, 1가구 1전화시대를 맞이하였으며, 또한 누구나 깨닫고 있는 것처럼 플라스틱 머니 로서의 크레디트카드의 급증, 우체통으로 던져지는 많은 전산화된 편지나 청구서, 직장에서 컴퓨터로 제어되는 기기의 설치, 셀룰러방식의 자동차전화, 그리고 비디오, 케이블TV, 직접위성방송을 통해 끝없이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 통신 분야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발달되어온 한국의 전기통신 상황은 그 분야에 종사하여 온 여러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은 말할 니위도 없으며 특히 체신부의 통신가족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고의 덕택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지금도 통신분야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환경은 변화되어 가고 있다. 즉, EC시장의 통합을 계기로 경제 볼록화 현상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통신시장 개방의 가속화, 정보통신의 발달로기업 경영의 다국적화 확산 및 선진 각국간의 정보통신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다. 또한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통신 서비스의 수요는 날로 다양화 • 고도화되고 있고, 기술 발전과 통신방송위성사업의 진전에 따라 유 • 무선통합과 통신 • 방송의 융합 현상이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다가오는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므로 앞으로 정보사회에서 자주적으로 세계의 열강들과 나란히 할수 있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체신부의 역할과 국가적 사업으로의 체신부의 할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신부의 역할과 할 일을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도의 통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복지통신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라 할 수 있겠다. 즉, 통신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고도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첨단 통신기술의 개발과 새롭고 다양하고 향상된 품질의 서비스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총체적인 통신사업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이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UR에 대비하여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및 협상에서 강경하게 대처하여야 하겠다. 즉, 미국 • EC 및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 부문이 경제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온 것과 같이 정보통신산업육성정책을 확립하여야 하겠다. 육성 방안도 대기업에 편중된 지금의 정보산업의 형태를 하루 바삐 중소기업 주도형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 함으로써 현재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정보산업의 다양화 • 고도화 및 전문화를 효율적으로 꾀함 으로써 시장 개방에 대한 기술 종속 및 기기 수입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정보통신 분야의 육성과 함께 정보통신 관련 법규 및 통신 규격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표준화가 되어야 대량생산 및 보급이 확대되어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여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통신기술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 창조를 위한 기초 • 기반기술의 확보 대책이 요구된다. 이를 이해서는 무엇보다도 R&D 투자가 대폭 확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보통신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현황을 보면, 미국에서는 전자공업의 R&D에 대한 정부 부문 재원이 40% 수준이고, 프랑스가 20% 선인데 비해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3%선에 지나지 않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 부분의 기술 개발에서 정부의 주도적안 역할은 매우 특이할 만하다. 이같이 선진국들이 R&D에 절대적 •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는 사실은 첨단 지식산업, 즉, 선도산업에서 이들 선진국들이 계속적으로 현저한 우위를 지켜나 갈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R&D에 대한 투자 비율을 증대시켜 나아가야만 기술 예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넷째는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 • 지원을 위한 대책 및 산 • 학 • 연의 협력 증대를 위한 제도적인 빙안의 추진이다. 전파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 확보와 전파 관련 연구활동을 강화하고자 전파공학과가 신설되었지만, 이것이 체신부 역할의 전부처럼 오인되고 있는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신기술과 산업 현장간의 질적 격차 심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전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 • 학 • 연의 연대에 관해서도 기존의 협소하고 형식적인 형태의 산 • 학 • 연 형태의 협력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합리화된 형태의 산 • 학 • 연 협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끝으로 정보통신재단과 같은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재단을 육성하여야 하겠다. 정보통신기술은 각 요소기술간에 기술적 연계성이 높으며 응용 분야도 넓어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므로 선진국들은 앞으로의 정보사회에서도 선진국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국가의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전할 경우에도 막대한 기술이전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술 개발 및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육성재단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하겠다. 

21세기가 이제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서고 있는 지금, 정보통신의 고도화를 통한 풍요로운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체신부가 주축이 되어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진실로 우리가 힘을 모아 노력을 경주해야 될 시점이 바로 지금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2000년대초까지는 우리나라가 통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몇가지 제언을 드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