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1] 현재 우리나라 SW산업은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현재 우리나라 SW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우리나라 SW산업의 발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글에 관한 SW 기술확보해야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전산학
[1]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은 통신 및 컴퓨터 분야를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통신 분야는 전자교환기의 개발과 대량공급으로 기본통신 부문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으며,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중 행정전산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사회의 정보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은 기타정보산업의 발전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표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부문의 산업 규모가 미국과 일본의 50분의 1 내지 100분의 1에 불과하고, GNP의 비중을 볼 때도 미국과 일본의 5분의 1 내지 4분의 1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대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SW산업은 기업체 수, 매출액 등의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장은 하고 있으나, 아직 유치단계에 머물러 있고 업체당 종업원 수, 자본 규모면에서도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SW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비중도 매우 낮다.
한편, 국내 SW산업의 기술 수준은 일부 응용 SW만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 정도의 초보적인 수준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생산기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은 선진국에 비하여 10~20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낙후된 SW기술은 SW산업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통신 • 하드웨어 등)의 성장에도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다.
[2] 소프트웨어산업의 과제는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는 SW 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SW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제품으로 쳐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아직도 SW는 하드웨어(HW)를 살
때 끼워서 주는 것쯤으로 여기고 있으며, HW를 팔기 위한 액세서리 정도로 되어 있는 경향이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SW를 사려고 해도 장비비를 이용해서는 살 수가 없고 재료비(소모품비)에서만 구입이 능할 정도이다. SW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HW에 못지않은 노력과 인력이 필요한 데도 이처럼 SW 는 값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SW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둘째는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SW산업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HW산업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에 많은 우수한 인력이 SW산업에 투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SW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조직화되어 큰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연구개발 인력이란 조직화되어 정해진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만 좋은 성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셋째는 SW 불법복제의 만연을 들 수 있다.
SW 제품은 그 특성상 간단히 복사하여 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개발을 위해 기울인 수많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좋은 SW를 생산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당연히 SW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복제는 하루 빨리 고쳐야 할 우리 사회의 관행이다.
[3] SW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세울 수 있다.
첫째, 한글을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기술은 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들은 한국에서 컴퓨터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넘어야 할 고개인 셈이다. 예를 들어, 한글코드 • 데이타베이스 • 한글사전 및 용어 • 글꼴 • 통신 • 문서처리 등의 문제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정부에서도 한글공학센터를 세워 한글 처리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한글에 관한 SW기술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이 한글처리 SW를 국내에 시판하게 될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의 생산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다. SW를 개발히는 일은 그 특성상 매우 복잡하고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SW 생산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와 개발도구를 보급 • 확산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의 라이브러리와 재사용 모듈을 개발하여 필요한 때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수반되어야겠다.
셋째,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 • 보급하는 일이다. 소프트웨 어 산업 도 결국은 응용소프트웨어와 결합되어야 높은 부가가치를 보일 수 있다. 사무자동화, 경영정보시스템, 공장자동화, 게임용 SW, 기계 • 항공 • 선박의 설계용 SW 등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응용프로그램들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많은 외국 제품들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응용소프트웨어의 이용 범위는 인간의 전체 생활에 걸쳐 널리 퍼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넓은 시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 구매제도의 완비가 시급해
전홍강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무이사
[1]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산업은 국내 정보산업의 다른 부문, 즉, 일반 하드웨어(HW )산업 • 반도체 • 통신산업 등에 비해 정책 • 경영 • 기술 • 시장 각 분야에서 열세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쉽게 말해, ‘산업’ 이라고 하면서도 독립된 산업으로서 자기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차원으로라도 대접(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이를 말함이다. 말할 것도 없이 수요자의 하나인 정부의 예산 항목에 SW 개념이 없다는 독특한 현실，이것이 우리의 수준이
아닌가 한다.
SW가 분명 하나의 거래의 대상이어야 할 것임에도 제 값을 치르고 사려 하지 않는다. 최근 外勢와 정부의 강권력에 의해 SW 불법복제품을 단속하게 되어 어느 정도 상품 취급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상품으로서의 인식이 모든 수요 계층에 정착된 것은 아니다.
[2] 먼저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금년 2월 중에 조사한 SW업계의 경영 애로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영내적 요인으로는 전문 인력의 확보 곤란(21.1%), 영업활동의 부진(시장 경색)(19.7%), 자금 사정의 악화(18.3%)를 예시
하고 있다. 경영외적 요인으로는 내외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35.2%), 조세 등 지원 부족(22.5%), 금융제도의 미비 및 지원 부족(16.9%) 등을 말하고 있다.
한편 경제 주체별로 그 시장의 특성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원인행위자에 있다는 전제에서 SW를 공급하는 SW사업자측이 가지고 있는 과제를 먼저 살펴본다. 정보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고 수요자의 안목이 상당히 개발되어 있으며 요구가 다양해졌다는 시각에서 볼 때, 경쟁력 있고 수요자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독특한 상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를 위한 우위 확보 • 선점 전략 정신이 미약하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개탄하면서도 고급 전문기술자의 양성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도 과제이다(사실 여기에는 피교육자의 도덕률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사업의 역사가 다소 짧다고는 하나 기술 • 재무 • 생산 등 기업의 체질이 취약하고 경영관리능력이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한다.
다음으로 시장, 즉, 수요자 측면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뭐니뭐니해도 SW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야 한다는 상품 인식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일 것이다. 여기에서 덤핑이 생겨나고 시장 불안정과 품질의 저하, 수급자간 분쟁이 배태되고 있다. 이어 수요자측의 정보화 인식도 문제이다. 정보화는 경영 안정화 전략과 경쟁우위확보 수단이라는 사실에 착안해야 할 중요한 경영관리 항목이다. 뿐만 아니라 구매(정보화) 결정 변수를 정보시스템의 장기 • 안정적 운영, 이의 전략 이용(이른바 SIS) 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가격에 좌우되는 경향이 짙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어 정부측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예산회계법이 적용되는 모든 구매에 있어 SW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반 공산품과 같이 일반공개 경쟁입찰, 最低價 응찰자에의 낙찰방식을 준용하거나, 이러한 선에서 네고한다든가 의도적으로 저가입찰을 유도하여 응찰자로 하여금 어찌 할 수 없게 하는 구매행정은 新경제 차원에서 지양되어야 하겠다. 최근 종합낙찰방식의 적용 품목에 SW가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기술성 판단기준, 豫價의 산정 등에 있어 산업 진흥적이어야 하겠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둘째, 현재 정부 예산서에 SW 구입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 또는 용역비에 포함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정부물품분류표」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현존하고 있다.
셋째, 정부(과학기술처)의 고시로「SW개발비 산정기준」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자체가 이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있다.
넷째, 지난해 「정보산업 육성국가전략계획」(NSII)[이제는「정보산업발전전략계획」]이라는 의욕적인 국가 차원의 전에 없던 계획을 작성하였으나 그 열기에 파행성이 스민 듯하고 SW 부문이 상대적으로 약골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섯째, 정부의 계획적인 시장 확대 노력이 부족하고, 그나마 해외로 주문되는 사례가 많다.
[3] SW산업의 발전 대책은 과제의 경중과 완급을 조화시키면서 복합적으로 추진하되, 급한 불만 꺼놓고 보자는 식이 아닌, 공격적이면서 방어적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경제 주체 3자의 협력체제가 구축되도록 히는 것이
어야 한다.
첫째, 정부의 선도적인 SW 구매제도의 완비가 시급하다.「정부 구매물품분류표」에 SW를 신설하고, SW 개발비 산정기준은 먼저 준수해야 한다. 정부도 하나의 소비 주체로서 당당하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은 납세하고 있으며 세원도 많다고 본다.
둘째, 정보화는 첨단 제품에 대한 수요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SW시장 유발 책임이 크다. 선진 정보화 국가의 성공 사례가 그러하다. 이런 견지에서 고속전철, 신공항건설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에 국내 정보산업체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기간전산망사업 가운데 금융 • 국방 등의 사업은 민간 전문업체에 그 일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품성이 높고 경영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독특한 SW의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업계의 생존적 투자, 정부의 구매 • 조세 • 금융 • 연구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SW업계는 SW의 개발에 있어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과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각고의 노력 내지 사업가정신의 발양이 절실하다.
다섯째, SW가 상품성을 인정받고 정당하게 거래되는 풍토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각계의 공동 노력이 긴요하다. 동시에 용역계약에 의해 개발되는 SW도 만족과 정상적인 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수급자간의 진정한 협력관계가 맺어져야 할 때이다.
전략산업으로 책정하여 과감하게 투자해야
최충구 (주)옥소리 개발실장
[1] 현재 우리 SW산업의 수준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 정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컴퓨터 역사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 미미한 점도 없지 않으나,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으며 그 발전 속도는 매우 놀라울 정도여서, 지금은 오히려 몇몇 분야에서는 이미 선진 외국과 대등한 위치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하드웨어를 뒷받침하는 데 가장 중요한 SW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된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OS(운영체제) 부분의 거의 모든 것을 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아진다.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OS를 외국에 잠식당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정과 정서에 맞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되었으며, 이에 국내 SW산업은 하드웨어적인 발전면에 비하여 상당히 뒤져 있어 이제 겨우 출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현재 우리나라의 SW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SW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풍토일 것이다. 이러한 풍토는 곧 ‘SW 불법복제의 천국’ 이라는 이미지를 외국에 심어주게 되었으며, 국내에서의 SW 복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 왔다.
작금의 우리나라 SW산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SW라 할지라도 그것을 개발하여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제작자의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며, 심지어는 새로 개발한 SW 하나에 회사 전체의 사활을 거는 기업도 있다.
이러한 국내 SW산업의 문제점인 불법복제 풍토를 하루 빨리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의 잘못된 인식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며, 이와 더불어 관련 업체에서는 부단한 계몽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사의 SW를 적극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 SW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SW 역시 하드웨어와 동등한 하나의 산업화된 제품으로 인식하는 풍토의 조성이 급선무라고 보며, 또한 그에 못지않게 우리 사정에 맞는 자체 OS의 개발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만의 독자적인 OS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반 위에서 좀더 친숙하고 쓰기 쉬운 SW가 양산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SW산업도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SW산업을 하나의 차기 전략산업으로 책정하여, 이 분야에 좀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며, SW산업체 역시 현재의 모든 생산업체와 동등하게 혜택을 주어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우수한 많은 젊은 인력들이 SW 관련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 SW산업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차원의 육성지원정책 펴나가야
최성규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기획조정실장
[1] 1960년대 후반부터 도입이 시작된 우리나라 SW산업의 수준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행정전산망을 비롯한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의 추진에 힘입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수요를 중심으로 국산 DBMS(「바다」시스템) • 전문가 시스템(SAILOR)의 개발, 국산주전산기 개발 등의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우리나라 SW산업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큰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응용 프로그램 분야를 제외하면 대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국내 SW시장은 컴퓨터의 보급 및 이용의 확산과 더불어 정부기관 • 산업체 • 학교 등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면서 시장 또한 급속한 확대기를 맞고 있다. SW산업의 시장은 연 평균 61.8%로 1986년부터 고속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속화되어 1989년말에 1억 3,400만달러이던 국내 SW산업 매출액이 1991년말에는 3억 4,800만달러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우리나라 SW산업의 핵심 분야는 대부분 외국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입 규모도 국내 산업의 정보화 • 자동화 추세에 따라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또한 SW의 수출 형태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비교우위 수출 형태라기보다는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미국 • 일본의 SW업체들의 하청 형태를 띠고 있어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SW의 수출입은 전체적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 (1990년 7,380만달러 ), 단일 기술에 의한 SW의 수출은 감소하고 았으며, 일부 시스템SW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우리나라 SW산업의 당면과제는 크게 보아 고급기술의 개발, 인력 양성, 시장의 활성화 및 분업화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선택적 고급 SW기술의 개발이다. 핵심기술이 취약한 SW산업의 대외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면밀한 기술평가와 시장성 등을 고려하여 장단기 과제를 선별하고 그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고급 기술인력의 양성이다. SW산업의 경쟁력은 점차 일반 기술에서 핵심 기술로 이전되는 추세로서, 고급 연구개발인력의 수요가 커지는 반면 단순 기능인력의 수요는 점차 둔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대형 SW 개발업체
들도 자국의 고임금을 김인히여 단순 SW기술 적용 분야는 해외 하청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어 고급 SW기술인력의 양성을 통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기술 종속을 초래할 수 도 있다.
셋째, SW기술의 분업화이다.
국내 SW 기술력의 낙후성은 여러가지 요인에 기인하겠지만, 무엇보다도 SW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분업화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을 꼽을 수 있다. SW 분업화는 곧 전문화를 가져와 고급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기업의 일괄 개발보다는 전문성으로 특화된 중소기업에 의한 기능별 분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 앞에 기술한 여러가지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보화시대의 핵심산업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국가 차원의 과감하고도 지속적
인 투자와 육성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덧붙여 장단기 육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요 기반의 조성을 위한 공공수요의 창출과 표준화를 추진하는 일이다. 그밖에도 금융 • 세제의 지원과 SW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보다 기술력이 높은 선진국들도 세계 SW시장의 지속적인 지배를 위하여 국책사업으로 SW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또한 개발된 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잠재적인 기술자원이 풍부한 여건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에 힘을 쏟을 때다.
기술신용을 담보로 인정하여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 지원과 제조업 수준의 세제 지원, 수요 기반의 확충과 시장 활성화, 강력한 재산권 보호, 이러한 것들이 정책의 주요 현안들이다.
세제 등의 혜택 주어 활성화시켜야
남궁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시스템 SW 연구실장
[1] 시장 수준에 있어서는, 1984년 이래 연 평균 60%의 고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정보산업 매출액에서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는 낮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양적인 증가에 비하여 질적인 성장은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프트웨어기술의 부족으로 핵심 소프트웨어는 높은 해외의존도를 지니고 있고, 소프트웨어산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낮다.
기업체 수준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는 대부분 영세 업체인 중소기업으로 구성되고, 하드웨어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 개발업체나 유통업체는 극히 적다. 또한 대부분이 1985년 이후에 설립되어 낮은 기술 축적도를 지니고 있고, 소프트웨어 가격 체계가 다른 공산품처럼 잘 형성되어 있지않아 시장의 형성이 미미한 형편이다. 초기 투자시 낮은 생산성 및 위험 부담으로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 의식이 부족한 형편이다.
[2] 제도 및 정책에 있어서는, 현재는 소프트웨어산업이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어 제조업에 주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산업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이 난립하여 통일된 정책이 결여되어 있
다.
또한 시장 기반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소프트웨어를 제품으로 보지 않고 하드웨어에 딸린 부속물로 여겨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유통 구조 또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상품으로 취급이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술 개발 능력에 있어서는, 자체 기술 개발능력이 부족하고 기술 개발 지원 기반이 미약하여 상품으로서 활발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교육기관의 전문성 및 실용성이 부족하여 새로이 유입되는 산업 인력의 개발력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3] 정책적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을 특별법으로 다루어 세제 • 금융 • 무역 등의 혜택을 주어 활성화시킨다. 소프트웨어를 상품 및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여 개발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개발업체의 규모에 따라 금융 지원의 규모를 달리하여 전문화를 유도한다.
경영적 측면에서 정부의 개발업무를 민간에 이양하여 발주하표 지속적인 수요 창출을 제공하여 시장을 형성한다. 소프트웨어 관련 정부 투자를 타 부분과 동일한 규모로 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적정한 이익을 보장한다. 업체별로 분야별 전문화 • 차별화를 유도하여 기술 수준을 높인다.
기술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신기술 • 고유기술에는 많은 자금 및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기술신용보증을 제도화한다. 분야별 전문 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개발협력체를 정부가 주도하여 제공하고, 대학 교육을 전문화하여 배출 인력의 개발력을 높인다.
수요 창출 위한 노력 필요 해
김춘 한국팔란티어소프트웨어(주) 사장
[1] 이 설문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주로 패키지소프트웨어(SW)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아직은 패키지 SW시장이 SW 전체 매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진국형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패키지 SW시장이 고급 PC의 보급 증대와 더불어 날이 갈수록 그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응용 SW쪽은 기업의 업무 전산화 등 수요 확대에 힘입어 그 개발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컴퓨터의 핵심 SW라 할 수 있는 시스템 SW나 통신 분야는 선진국과의 현격한 기술 차이로 대외의존도(수입)가 매우 높
은 현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짧은 기간에 개선될 전망도 없는 것 같다.
[2] 장기적인 개발 투자가 부족하고, PC 보급에 비해 SW의 수요 확대가 극히 부진한 것이 큰 문제점이다. 수요가 부진하니 기술개발투자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두 가지 문제점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3] 첫째, 시스템 SW의 개발에 民官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장기적인 기술 투자가 가능하도록 행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이 효율적으로 배분 • 시행되어야 하며, 고급 기술인력의 누수를 방지하는 제도의 마련도 시급하다.
즉,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컴퓨터 관련 학문을 전공한 전산 인력은 영업 • 관리 • 기획부서 쪽의 보직을 억제하고 각급 연구소나 개발부서에서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SW의 수요 칭출 및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처럼 SW 불법복제 단속 등의 물리적 처방도 단기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정부기관이나 대기업 등이 SW 구매예산을 대폭 늘려 간다면 SW도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상품이라
는 인식이 자연스레 자리잡아 가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수요 창출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전국민이 SW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발 제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 대부분의 패키지 SW는 마케팅 능력이나 자금력이 취약한 영세 업체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어 광고 등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세한 상품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컴퓨터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술자립 기반의 확보가 긴요해
심범섭 한국통신 기술기획실 부장
[1] 소프트웨어(SW)산업은 정보통신 육성의 필수 요소산업이고, 해외 진출이 유망한 고도성장산업이며, 고부가가치의 기술 및 노동집약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전기통신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시화 • 지능화 • 개인화의 진전에 따라 서비스 형태가 하드웨어에서 SW로 변천되고 있으며, 정보사회를 주도하는 종합정보통신망에서 SW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전기통신의 세계는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독일 지멘스社에서 HICOM 전전자식 사설교환기의 개발 비용 중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달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교환 • 전송 • 무선시스템 등의 공중통신시스템에서도 199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SW 비용이 HW 비용을 초과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의 투자사업, 신규 서비스 개발, 유지보수 및 운용의 자동화기술 개발,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경제성 증대 둥이 모두 SW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
[2] 국내 SW산업의 문제점은, 기술 측면에서 공통기초 • 기반 SW 기술력의 취약으로 인한 시스템SW의 대외 의존도 심화, 생산성 저조와 경쟁우위 품질 확보 기반의 취약으로 대외 경쟁력이 부족하고, 개발 요구사항 작성 능력의 부
족으로 인한 개발 목표의 불명확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금년 1월부터 한국통신의 통신망장비 조달 분야를 미국에 개방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술력이 취약한 SW 위주의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가 주요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 개방이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EC 등 세계
각국에 대한 전면 개방이 멀지 않다고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SW산업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3] 첫째, SW 기술력 배양을 통한 기술 자립 기반의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기술 개발 및 응용소프트웨어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OS, 휴먼 • 컴퓨터 인터페이스기술, DB 기술, 네트워크기술 등 공통기초 •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 투자해야 한다.
둘째, SW 개발의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모듈화, 패키지SW와 같은 SW의 부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내에 공개함으로써 개발기간 단축 및 품질 향상을 추구하고, 중복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표준화활동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LAN 및 통신망을 이용하는 SW 분산개발 환경, 프로그래밍 언어, AI 및 소프트웨어 공학의 성과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작성도구의 연구 • 보급이 필요하다.
넷째, SW 인력 확보 및 양성이 긴요하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SW 교육과정 개설과 SW 전문 중 • 고등학교의 신설 둥을 통해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신세대로 하여금 첨단
기술 분야 및 공통기초 • 기반 분야의 기술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피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