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인프라를 가진 우체국의 강점을 살리다

최근 ‘수원시 세 모녀 사건’ 발생 등으로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조치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이미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체국은 전국적 인프라를 보유한 국민 생활밀착형 정부기관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최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복지사각지대로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 복지부에서 단전·단수 등 체납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지자체에 알리면 사회복지공무원이 전화나 방문을 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자체만으로는 전수 방문조사가 어렵고, 일회성 방문으로는 거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면담하기도 힘들다.또한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는 실거주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복지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하면서 취약가구의 생활실태정보를 수집하는 복지등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국 우체국이 함께 나서는 복지등기 시범사업

복지등기 시범사업은 지역별 우체국, 우체국공익재단과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다. 집배원이 복지사업 안내정보를 담은 등기우편물을 복지사각지대가 의심되는 가구에 주기적으로 배달하면서 해당가구의 안부 등을 파악해 지자체에 전달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긴급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조기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국민생활 밀착형 전국적 우정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목표이다. 지자체에 유의미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거주지 미상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등기 생활실태 정보를 데이터로축적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부산 영도를 시작으로 서울 종로·용산, 충남 아산, 전남 영광, 강원 삼척, 광주 북구 등 지역을 확대해나가며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