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신년사
친애하는 정보통신가족 여러분께 2003년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더 없이 기쁘고 보람에 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연말 기간 중 우편물 등 정보통신 소통을 위해 애써 주신 일선 정보통신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 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양의 해'인 올해에는 푸근한 털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양처럼 우리나라가 그간 이룩한 세 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따뜻한 혜택을 받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지난 5년간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수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외환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기업·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의 기본 틀을 마련하여 경제 시스템의 건전성 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정보통신부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과 경쟁해 이길 수 있는 토양을 마련 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 가구 수의 70%에 달하는 초고속인터넷을 보급하였고, 2,600만 명의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 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춘 정보통신 강국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IT산업은 전체 GDP의 15%, 수출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등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아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견실한 성장을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운이 감돌고 있으며, 최근 불거진 북한의 핵 문제는 정치적·경제적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후진타오 체제의 출범과 함께 IT 강국 건설을 천명한 중국은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 힘든 상대일 수도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2000년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IT산업도 작년에는 외형상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수출 모두에 있어 어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5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불확실한 환경을 극복하여 그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열망해온 변화와 개혁을 위한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의 영도 아래 우리나라가 새 희망과 포부로 도약을 시작하는 매 우 뜻깊고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부는 이러한 새 희망의 중심에 서서 그간 이룩한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정보화는 경제·사회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 에 편재해 있는 낡고 부패한 관행을 일소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이러한 정보화를 정부 운영에 적극 활용하여 '안방민 원시대'를 실현하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 를 확대하여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추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는 모든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방식을 선진화하여 G7 수준의 글로벌 경쟁 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산업화 시대의 사고방식과 수단으로는 이러한 경쟁력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정보화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IT를 활용하여 집 안팎에서 정보가전을 제어하면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활
용할 수 있는 가정 환경(Digital Home)을 구현하며, 정보화를 이용해서 교통 및 사교육 비용을 절감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크게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화로 야기된 빈부 격차 심화 현상에 대한 해소책으로도 정보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보 격차를 하루 빨리 해소하여 새로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세계 최강의 IT산업국가 건설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World Best/World First의 초일류 기술을 개 발해 나가되, 기술 개발은 산업의 인프라가 되는 기술이 최우선적으로 개발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 니다.
특히, IT기술을 토대로 향후 우리 경제 성장의 주춧돌이 될 신산업 및 신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육성·발굴 하여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기술력과 도전정신이 높은 IT 벤처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산업 구조를 보다 창의적이면서 혁신적으로 개편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IT 투자 확대와 무역 강국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 전체 설비 투자의 30%를 차지하는 IT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수지 흑자 기조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IT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IT 수출전진기지인 i-Park를 전 세계로 늘려 나 가고, 대중국 마케팅 회사 설립 등 특단의 수출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아시아 경제 Hub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터 넷과 IT 신산업의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통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통신시장 경쟁에 따른 혜택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유효경쟁 체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통신 서비스별로 필요한 규제를 실시하되, 유효경쟁이 정착된 통신서비스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질 높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별로 품질 정보를 공개하여 품질 향상 을 도모하고 IMT-2000, 휴대인터넷 등 새로운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함과 동시에 이동전화 결재 등 생 활 편의 서비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민 사생활의 철저한 보호와 튼튼한 정보사회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 침해 소지를 불식시키고 개인정보보호 체계 를 정비하며,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로부터 지식정보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하 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정 사업은 경영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우정사업의 경영 혁신을 통해 우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전국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우체국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우체국을 지식 기반사회의 중추적인 물류기지, 금융기지, 그리고 지역 정보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국가와 국민은 우리에게 크나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적 발전, 디지털 라이프를 통한 국민 개 개인의 경제적 혜택, 기업들의 세계적 경쟁력이 모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변혁이라는 큰 단어가 외곽에서 빙빙 돌다가 사회 한 가운데로 들어섰습니다. 변혁은 잘 되면 민족사적 도약을 가져오지만, 잘못되면 역사적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민족적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변혁을 어떻게 우리 민족의 새로운 도약으로 연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혁의 주체는 IT이며, IT를 다루는 명인인 우리들이 변혁의 주인공으로 나서야 합니다. IT를 모든 문제의 새로운 해결 방안으로 발전시켜서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심지어 국방까지도 숱한 난제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보통신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도록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새해 새 아침이 되길 기대합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월 2일 정보통신부장관
이상철